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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 K2Base를 활용한 효율적 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실적점검 체계 구축

  • 과제명

    2015년 K2Base를 활용한 효율적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실적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정의영

  • 참여연구자

    정의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61

  • 과제고유번호

    1711032920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1. 연구 개요
    □ 母과제(「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정책지식·방법론과 분석도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제고 및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기획 수립과 객관적...

    1. 연구 개요
    □ 母과제(「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정책지식·방법론과 분석도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제고 및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기획 수립과 객관적인 예산배분·조정, 평가 등을 지원
    ○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 구축 사업’은 3세대 혁신정책 체계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정책지식·이론·데이터·도구·인적자원·인프라 등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며 K2Base로 통합관리·활용
    ※ K2Base(KISTEP Knowledge Base for National S&T Policy Making) :기술예측·정책기획·조사분석·평가·예산배분조정 등에 관한 정책지식·방법론·분석도구 등이 통합된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인프라
    □ 本과제 개요
    ○ ‘K2Base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수정 및 보완
    - 정책수립 및 점검 절차(수요발굴→정책현황분석→정책수립→현황점검→수요발굴)의 업무수행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여 증거기반 정책결정 실현
    - 개별 절차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역량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절차 간 연계성을 향상시켜 단기간에 신뢰성 높은 정책수립 및 현황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 2015년도 목표 : (중장기계획중심) 현황 분석 및 발굴수요 연계
    - 기존 중장기계획 문제점 및 현황을 정리하고 요인별, 특성별로 분류
    - 원내(1차) 및 외부(2차) 전문가 논의를 통해 최종 난제 DB 구축
    - 난제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연계맵을 도출
    -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핵심 난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Portal 시스템 연계
    - 각 부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일반현황, 분류체계, 연계맵 등을 업데이트
    ※ 旣 구축된 Portal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과학기술 정책 환경에 따라 수립·수정되는 다양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일반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분석, 계획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연계맵 등을 수정·보완
    - 연도별 중장기계획 체계의 변화를 Portal 시스템에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정 및 보완
    - 난제 연계맵 등을 기존 포털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존 중장기계획 포탈의 활용도 제고

    2. 문제점 현황 및 연관성 분석
    □ 분석대상
    ○ ‘2014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연구 대상 120개 중 정비대상, 총괄계획 등을 제외한 85개 계획과 85개 계획의 이전 계획 50개를 합한 총 135개 계획
    □ 분석방법
    ○ 135개 계획의 문제점을 원문에서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특성에 따라 분류
    - 대분류 : 공공(Political system), 협력, 투자, 교육 및 연구 시스템, 인프라,프레임워크, 수요
    - 중·소분류
    • 공공 : 총괄조정, 정책(정책수립*, 정책 수행**), 활용미흡***
    * 전주기적 정책수립, 사회수요 반영 정책수립
    ** 운영관리미흡 등
    *** 기술사업화, 성과활용, 시장진출활성화 등
    • 협력 : 공공부문간, 산학연, 민간부문간, 국가간, 기타*
    * 주체 불명확
    • 투자 : 정부투자(투자부족, 편중투자, 중복투자, 투자방향성*), 민간투자
    * 전략적 투자 등
    • 교육 및 연구 시스템 : 연구/기술, 인력
    • 인프라 : 혁신지원*, 금융
    * 관련 기구 및 건물 건립 등
    • 프레임워크 : 제도/규제, 인식
    • 수요*
    * 소규모 시장, 산업의 영세성 등
    ○ 문제점과 중장기계획의 특성 간 분석
    - 중장기계획 특성 : 부처, 시행연도(2013년 기점), 이전계획 여부 위상(종합계획,세부계획), 분야(대분류, 세분류), 법정계획 여부, 다부처여부, 국과심 심의여부, 국과심 심의기준 유형, 계획 내 예산 포함 여부, 계획 수립시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등 과거 유사기능을 담당한 부처 포함) 참여 여부
    - 중장기계획 특성과 문제점 간 분석
    ○ 문제점 간 분석
    - 135개 계획의 유형별 문제점의 유무를 토대로 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
    - 해당 계획이 문제점이 있을 때=1, 없을 때=0
    □ 문제점(난제) 현황
    □ 연계성 분석
    ○ 문제점(대분류) 간
    - 공공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은 협력, 프레임워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협력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은 투자, 프레임워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은 인프라, 프레임워크, 수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인프라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은 프레임워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프레임워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획은 수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중장기계획 특성 및 문제점(대분류) 간
    - 2013년 이후에 수립된 계획이 공공, 수요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기재부가 계획 수립에 참여한 계획이 공공, 협력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계획은 프레임워크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세부 계획은 프레임워크 및 수요 분야의, 종합 계획은 투자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비법정 계획은 수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다부처 계획은 협력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국과심 심의 계획은 협력 및 투자 분야의, 국과심 未심의 계획은 프레임워크,수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계획은 수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연계맵
    ○ 연계성 분석을 근거로 하여 작성
    - 회색은 중장기계획 특성, 컬러는 문제점(난제) 유형
    ○ 문제점(중·소분류) 간 연계맵
    - 공공분야에서는 총괄조정 필요성이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
    - 협력분야에서는 공공부문간 협력 필요성이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
    - 투자분야에서는 정부편중투자가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
    -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는 인력부족이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
    - 인프라 분야에서는 혁신지원 인프라 부족이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
    - 프레임워크 분야에서는 제도/규제 개선이 다른 요인들과의 연관빈도가 가장 높음(전체 요인 중 가장 높음)
    ○ 중장기계획 특성(회색) 포함 문제점(중・소분류) 간 연계맵
    - 특성 중 국과심 심의 여부, 기재부 참여 여부, 세부계획 여부, 2013년 이전 여부순으로 중장기계획 문제점과 연관빈도가 높음

    3. 활용 가능 예시
    가. 주요 현안
    □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후 ‘국과심 체제 강화’, ‘정책-예산-평가연계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등을 통한 방안수립 중
    □ 제시 방안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기준’마련 및 국과심 사전검토·조정체계 강화 등 계획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심의절차 정비
    - 계획 수립 착수단계부터 계획의 확정단계까지 연계성 검토를 강화한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
    ○ 주요 중장기 계획의 국과심 심의근거 강화 및 국과심 총괄・조정기제 마련
    - 국과심 심의가 필요한 주요 중장기계획을 정비하고 중장기계획과 R&D예산 조정·배분 간 연계 강화 기제 마련
    □ 본 연구 분석틀을 활용한 근거 및 대안 제시
    나. 근거 및 대안 제시
    □ 국과심 심의 강화
    ○ 국과심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과학기술분야의 총괄조정기능
    ○ 총괄조정 문제를 제기한 계획은 30개로 이중 66.6%만 국과심에서 심의
    - 국과심 간사 부처인 미래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71.4%), 산업부와 농림부는 총괄조정 문제 제기 계획의 50%미만이 국과심 외 기구에서 심의
    ○ 국과심의 위상 및 심의 강화가 필요
    - 국과심 위상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정책-예산 연계
    □ 정책-예산 연계 강화
    ○ 중장기계획 내 ‘예산이 기재된 계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예산기재계획/ (예산기재계획+예산 未기재계획)
    - 최근 작성된 계획이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계획 내 예산 未기재
    ○ 예산 未기재 계획 중 54.5%의 계획은 투자 부족 문제를 제기
    - 투자 부족 추정량에 근거한 예산 기재가 절실
    -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투자 부족 및 예산에 대한 산출 필요
    ○ 주요 부처 중 산업부를 제외한, 미래부와 국토부 등은 2013년을 기점으로 예산기재율이 급감
    - 미래부는 2013년 以前 71.4%에서 26.3%로 급감
    ○ 생명의료 분야는 투자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전체 계획이 예산을 기재 하지 않음
    - 또한 ICT융합 및 생명의료 분야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창조경제 핵심인 융합 분야는 80%에서 0%로 급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도 75%에서 0%로 급감
    ○ 해당 분야의 계획이 예산과 연계되지 않아 계획의 실행력에 의문 제기
    - 따라서, 중장기계획(정책)과 예산 연계 강화 필요
    - 중장기계획에 예산(투자 계획)을 비롯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필수 요소포함도 필요
    □ 중장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 협력, 투자,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프레임워크, 수요 7개 분야(22개 중·소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도출이 필수
    ※ 계획에 해당 분야 포함 시 1점을 부가하고, 전체점수를 합산(A 계획 내에 공공, 투자,인프라, 수요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계획의 점수는 4점)하며 중·소분야도 같은 방식으로 점수 부여
    ○ 전 부처의 평균 부처별 지수*는 3.6
    - 7개 분야 중 약 절반의 분야에 대한 분석 및 전략 도출이 되고 있음
    ※ 해당부처 계획의 평균 점수=부처 계획의 점수 총합/해당 부처 계획 수
    ○ 기초기반(4.1), 기계소재(4.0) 분야의 지수가 높은 편이며, 에너지환경(3.3) 및 우주공공(3.1) 분야의 지수가 낮은 편
    - 에너지환경 분야의 에너지(3.0) 및 원자력(3.1), 우주공공 분야의 국방(1.7) 및 재난(1.5) 분야는 정책 수립 시 충실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필요

    4. 향후 계획
    □ 중장기계획중심 현황 분석 및 발굴수요 연계 심화 분석
    ○ 활용분야 추가 발굴
    ○ 중장기계획-예산 연계 결과를 활용한 추가 분석
    □ 중장기계획 연계 및 중복성 검토 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Portal 시스템 연계
    ○ 발굴한 이전 중장기계획, 난제 간 연계맵 등 업데이트
    ○ 결과를 활용한 중장기계획 수립 체계 논의 및 Portal 시스템 반영
    □ 이후 단계 진행
    ○ (2단계)현황분석 및 수립 연계, 현황점검인터페이스 구축 및 수요발굴 연계
    ○ (3단계)종합 수정 및 보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5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19
    7. 제1장 개요 ... 21
    8. 1. 母과제 개요 ... 23
    9. 2. 本과제 개요 ... 34
    10. 제2장 문제점 현황 및 연관성...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5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19
    7. 제1장 개요 ... 21
    8. 1. 母과제 개요 ... 23
    9. 2. 本과제 개요 ... 34
    10. 제2장 문제점 현황 및 연관성 분석 ... 41
    11. 1. 분석 개요 ... 43
    12. 2. 중장기계획 현황 분석 ... 46
    13. 3. 문제점 현황 ... 49
    14. 4. 중장기계획 특성과 문제점 간 연관 분석 ... 51
    15. 5. 상관관계 분석 ... 71
    16. 제3장 활용 가능 예시 ... 87
    17. 1. 주요 현안 ... 89
    18. 2. 근거 및 대안 제시 ... 91
    19. 제4장 결론 및 향후 계획 ... 103
    20. 1. 문제점 현황 및 연관성 분석 ... 105
    21. 2. 활용 가능 예시 ... 110
    22. 3. 향후 계획 ... 112
    23. 별첨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분석 목록 ... 113
    24. 끝페이지 ... 12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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