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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학기술논문과 특허의 매개를 통하여
Impact analysis of R&D activity on GDP through S&T papers and patents

  • 과제명

    연구개발(R&D)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분석:과학기술논문과 특허의 매개를 통하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김인자

  • 참여연구자

    김연희   이보람   박지현   황광선   이길우   박지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66

  • 과제고유번호

    1711032924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ㅇ As exploratory research to try to reveal the real phenomenon through pathway analysis, c...

    □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ㅇ As exploratory research to try to reveal the real phenomenon through pathway analysis, contributed to provide the mean time-lag commonly used
    - Analyzed to affect GDP greatly to have time difference of 7 years for the total number of researcher(0.029) and the number of scientific technology papers(0.438) and 6 years for R&D expense(0.211)
    ㅇ Necessity for continuous policy enforc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and to train talented people creatively
    - Bachelor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oportion has indirect effect(0.008) on GDP through patent and supports new growth theory(Cho, 2005) that emphasizes a fund of knowledge, economic mechanism, government policy, institutional elements and so on as a source of economic growth
    ㅇ Necessity for promotion and invigoration of administration, application, proliferation policy and research for establishing circulation system to create new value through spread of knowledge
    - Scientific technology papers has direct effect(0.94) and indirect effect(0.026) and contribute to create value as a means for providing idea and spreading knowledge
    - Although improving research and the quality is needed rather than the number of simple outcom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spread of knowledge, the quantity aspect is also important
    ㅇ Necessity for efforts to expand human capital and increasing the scale and importance of R&D investigation
    - The importance of the total R&D expense and the total number of researcher show indirect effect higher than direct effect which supports primary researches that R&D investigation and human capital are the key elements of economic growth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 연구모형Ⅲ과 연구모형Ⅳ의 공통적인 분석결과는 총 연구개발비 또는 비중, 총 연구원수,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이 특허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남
    □ 총 연구원수와...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 연구모형Ⅲ과 연구모형Ⅳ의 공통적인 분석결과는 총 연구개발비 또는 비중, 총 연구원수,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이 특허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남
    □ 총 연구원수와 과학기술논문수는 GD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과학기술논문수는 특허의 매개를 통해 GDP에 간접효과도 가짐
    2. 정책적 시사점
    □ 경로분석을 통해 실제현상을 밝히려고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차평균을 제공하는데 기여
    ○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보다 실증적이고 적실한 성과측정이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시차효과의 고려가 중요
    ○ 총 연구원수(0.029)와 과학기술논문수(0.438)는 7년, 총 연구개발비(0.211)는 6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GDP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이공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 필요
    ○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은 특허를 매개로 하여 GDP에 간접효과(0.008)를 가짐
    ○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창의적 인재양성 및 이공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
    ○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지식의 축적, 경제적 메카니즘, 정부정책, 제도적요소 등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조윤애, 2005)을 뒷받침
    □ 지식의 확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확산 정책의 활성화 및 촉진 필요
    ○ 논문은 간접효과(0.026)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허와 같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보다는 아이디어 제공 및 지식의 확산 수단으로서 가치창출에 기여
    ○ 단순한 성과건수보다는 연구성과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지만, 지식의 활용 및 확산측면에서 양적인 면도 중요함을 시사
    □ R&D투자의 규모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총 연구개발비 비중과 총 연구원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R&D투자,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
    ○ 따라서 연구개발비 규모나 비중을 유지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며, 민간R&D 활성화 정책 및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강화 필요
    3. 연구의 한계
    □ 논문이나 특허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GDP 자체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계를 지님
    □ 연구개발 시차는 연구개발단계, 기술수준 및 산업분야, 국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률적 시차를 적용한 한계가 존재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SUMMARY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8
    7. 그림목차 ... 19
    8. 제1장 서론 ... 21
    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1
    10.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내...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SUMMARY ... 12
    5. 목차 ... 15
    6. 표목차 ... 18
    7. 그림목차 ... 19
    8. 제1장 서론 ... 21
    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1
    10.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24
    11. 1. 연구목적 ... 24
    12. 2. 연구내용 ... 25
    1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7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28
    15. 제1절 이론적 배경 ... 28
    16. 1. 연구개발의 개요와 특징 ... 28
    17. 2. 연구개발 성과와 활용·확산 관련 정책 ... 31
    18. 3. 기술경제이론 ... 37
    19. 제2절 경로분석 개요 ... 41
    20. 1. 경로분석의 개념 ... 41
    21. 2. 경로분석의 구성요소 ... 43
    22. 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석 ... 44
    23. 4. 모형적합도(model fit) 평가 ... 45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2
    25. 1. 연구개발 시차 ... 52
    26. 2. 기존문헌 검토 ... 57
    27. 제3장 연구설계 ... 64
    28. 제1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 64
    29. 제2절 분석변수 ... 66
    30. 제3절 연구가설 ... 68
    31. 1. 연구개발투자 관련 연구가설 ... 68
    32. 2. 총 연구원수 관련 연구가설 ... 68
    33. 3. 이공계 학사학위 비율 관련 연구가설 ... 69
    34. 4. 연구성과 관련 연구가설 ... 70
    35.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73
    36. 제1절 4단계 연구모형Ⅲ 기준 ... 73
    37. 1.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 73
    38. 2. 경로모형적합도 검증 ... 76
    39. 3. 연구모형Ⅲ의 가설검정 및 분석 ... 79
    40. 4. 결과요약 및 심층논의 ... 83
    41. 제2절 3단계 연구모형Ⅳ 기준 ... 89
    42. 1.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 89
    43. 2. 경로모형적합도 검증 ... 90
    44. 3. 연구모형Ⅳ의 가설검정 및 분석 ... 93
    45. 4. 결과요약 ... 96
    46. 제5장 결론 ... 98
    47. 제1절 연구 요약 ... 98
    48. 1. 연구모형Ⅲ 분석결과 ... 98
    49. 2. 연구모형Ⅳ 분석결과 ... 99
    5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2
    5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계획 ... 105
    52. 참고문헌 ... 107
    53. 부록 IMD 60개국 데이터 현황 ... 116
    54. 끝페이지 ... 11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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