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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A Study on Status Analysis and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the Unused Patents in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 과제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유희수

  • 참여연구자

    박창대   신서원   안승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68

  • 과제고유번호

    1711033478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4. 주요 연구결과
    가. 미활용특허 문헌고찰
    □ 미활용특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별 미활용특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선행문헌의 고찰 결과, 자기실시나 타사실시와 같은...

    4. 주요 연구결과
    가. 미활용특허 문헌고찰
    □ 미활용특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별 미활용특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선행문헌의 고찰 결과, 자기실시나 타사실시와 같은 직접적 특허활용을 제외하면 휴면특허로 볼 수 있고, 휴면특허의 분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를 검토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도입한 ‘활용대상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기존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여 결과를 얻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실시된 8개 기관 대상 시범조사 결과와 기존실태조사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얻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계자료와 특허청의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출연연구기관 미활용특허 비율은 각각 15.2%와 53.2%로 나타나 38%의 차이가 발생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연구에서의 4가지 산정기준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률 결과 모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나 특허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특허관리·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과 전담부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함
    ○ 특허관리의 측면에서, 특허관리 전담부서가 정부 R&D 과제의 기획, 선정 등에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으며, 발명의 전략적 권리화 과정에서도 역할이 약함을 파악함
    ○ 특허활용의 측면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계약의 단계부터 비로소 참여하게 되어 단순히 계약체결을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다. 조사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제안된 활용·미활용특허 구분기준에 대해 타당성,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에서 사용할 구분기준을 확정함
    ○ 특허출원 건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활용대상특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조사에 그대로 반영하기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 기업과의 공동특허 및 기 체결 전용실시권 대상특허의 경우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있어 본 연구의 조사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함
    ○ 특허권의 활용은 자기실시, 타사실시, 전략적 활용 추진특허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활용시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었던 일정 기간 이후 미활용특허로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함

    라. 특허활용수준조사
    □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 활용 및 미활용특허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대학·공공연구 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함
    ○ 최근 3년간 과학기술원은 보유 등록특허의 포기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보유특허 포기에 의한 미활용특허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특허활용률은 국공립대가 소폭 상승, 과학기술원이 급격한 하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특허활용에서는, 일반적 기술이전 형태로 대부분의 특허가 활용되었는데,과학기술원은 양도 방식,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타사실시 방식의 활용 비중이 큼
    ○ 전략적 특허활용에서는, 패밀리특허와 IP포트폴리오는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았고, 특허기술마케팅에서는 대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부에서, 과학기술원은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함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의 목표, 추진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도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실행계획의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들이 실무상 적용 단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유효성 분석을 실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은 미활용특허 발생의 원천방지,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출연(연) IP 관리역량 강화 등 추진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함
    ○ 세부 실행계획을 실제로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유효성 분석을 실시함

    바. 제고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방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
    ○ 전체 실무자들의 응답으로 1계층의 경우 기관별 IP 역량 강화,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이 드러남
    ○ 기관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대가, 직급별 분석에서는 부서장 및 책임급이 응답항목에 대한 인식 선도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공공기관 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치는 사립대에서 정책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온 것은 사립대에 영향력이 있는 정책 위주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부서장 및 책임급이 대체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예상됨

    사. 정책 제언
    □ 특허활용수준조사, 특허활용 제고방안 분석,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활용률을 유의미하게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함
    ○ 성과평가의 평가지표에 특허활용률을 포함시켜 무의미한 특허출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함과 동시에 논문 등 학술성과 지표를 유지·확대하고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익을 주요지표로 포함시켜 연구자와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과제의 성격 및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특허전략,상황에 따라서는 출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연구원 내 EIR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 창업에 의한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특허활용률을 제고시킴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3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20
    7. 제1장 서론 ... 23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8
    10. 1. 연구의 ...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3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20
    7. 제1장 서론 ... 23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8
    10. 1. 연구의 내용 및 분석 틀 ... 28
    11. 2. 연구의 구성 ... 30
    12. 제2장 미활용특허 문헌 고찰 ... 31
    13. 제1절 미활용특허의 이론적 고찰 ... 33
    14. 제2절 미활용특허의 기관별 실태조사 검토 ... 44
    15.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44
    16. 2. 특허청 ... 45
    17.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51
    18. 제3절 소결 ... 57
    19. 제3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 ... 59
    20.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현황 ... 61
    21.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현황 ... 63
    22. 제4장 특허활용수준조사 조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 67
    23. 제1절 활용대상특허 및 활용특허 판단기준 ... 69
    24. 1. 활용대상특허 판단기준의 타당성 검토 ... 70
    25. 2. 활용특허 판단기준의 타당성 검토 ... 73
    26. 제2절 활용특허 구분기준 ... 75
    27. 1. 경제적 특허활용 ... 77
    28. 2. 전략적 특허활용 ... 82
    29. 제3절 특허활용률 산정기준 ... 85
    30. 제4절 소결 ... 89
    31. 제5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 ... 91
    32. 제1절 특허활용수준조사 개요 ... 93
    33. 1. 조사의 목적 ... 93
    34. 2. 조사의 대상기관 ... 93
    35. 3. 조사의 내용 ... 94
    36. 제2절 특허활용수준조사 결과 ... 98
    37. 1. 특허활용률 ... 98
    38. 2. 경제적 특허활용유형의 분석 ... 114
    39. 3. 전략적 특허활용유형의 분석 ... 133
    40. 제3절 소결 ... 142
    41. 제6장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분석 ... 145
    42. 제1절 특허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 147
    43. 제2절 특허활용 제고방안의 실행계획 ... 150
    44. 1.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 150
    45. 2. 특허활용 방법 다각화 ... 158
    46. 3. IP 관리역량 강화 ... 177
    47. 제3절 유효성 분석 ... 180
    48. 1.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 180
    49. 2. 특허활용 방법 다각화 ... 182
    50. 3. IP 관리역량 강화 ... 183
    51. 제4절 소결 ... 186
    52. 제7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187
    53. 제1절 분석방법론 ... 189
    54. 1. 다기준 분석법(Multi-criteria analysis) ... 189
    55. 2.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190
    56. 3. AHP 설문을 사용한 선행연구 ... 192
    57. 제2절 설문조사 개요 ... 199
    58. 1. 설문조사의 목적 ... 199
    59. 2. 설문조사의 대상 ... 199
    60. 3. 설문조사의 방법 및 내용 ... 199
    61. 제3절 설문조사 결과 ... 204
    62. 1.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04
    63. 2. 기관유형별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07
    64. 3. 직급별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13
    65. 제4절 소결 ... 219
    66. 제8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221
    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23
    68. 1. 미활용특허 문헌 고찰 ... 223
    69. 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 ... 224
    70. 3. 특허활용수준조사 조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 224
    71. 4.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 ... 225
    72. 5.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분석 ... 225
    73. 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226
    74. 제2절 정책 제언 ... 227
    75. 1. 기관유형별 정책 제언 ... 228
    76. 2. 특허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 230
    77. 참고문헌 ... 237
    78. 부록 ... 241
    79. 끝페이지 ... 26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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