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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간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 과제명

    2015년 민간혁신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최동혁

  • 참여연구자

    정의영   김윤종   손영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73

  • 과제고유번호

    1711033480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Ⅲ. 주요연구 결과

    □ (국내 민간혁신 현황 분석) 선정된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들로 민간혁신 현황을 분석
    ○ 혁신 인프라 관련 지표 중 신용접근성 지표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과학기술 투자, 상근상당 연구원 수, ...

    Ⅲ. 주요연구 결과

    □ (국내 민간혁신 현황 분석) 선정된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들로 민간혁신 현황을 분석
    ○ 혁신 인프라 관련 지표 중 신용접근성 지표를 제외하고 공공부문 과학기술 투자, 상근상당 연구원 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등의 지표 등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제도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먼저 과학기술 진흥 법 제도 항목의 두 세부지표가 OECD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투자자 보호의 강도, 소액주주 이익의 보호 강도 지표 등 금융제도 항목의 세부지표가 공통적으로 부진한 상황
    ○ 지식활동 부문은 가장 다양한 지표들이 모여 있는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투입, 생성, 연계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투입 분야의 경우 모든 세부지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생성 분야와 연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표들이 많이 존재하여 투입 분야의 우수한 현황과 대비됨
    ○ 우리나라는 조직활동 영역의 지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부진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전체적인 창업활동지수(TEA) 및 기회형 창업의 비율 지표가 평균에 미달되는 수준이고 산업조직 측면에서 1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의 비율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반대로 대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산출영역의 지표는 우수한 지표와 열등한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수한 지표로는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 등록 건수(USPTO)를 들 수 있고 연구원 1인당 국제 공동특허 등록 건수(USPTO)는 대표적으로 열등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영향 부문의 지표들도 우수한 지표와 열등한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고성장 기업의 비율과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 비중 등이 우수하였고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창업기업의 생존율 등의 지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
    ○ 우리나라 민간혁신시스템의 이러한 현황적인 특성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혁신활동에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였고 그 수단도 직접적인 개입을 주로 활용하였다 점에서 기인함. 이처럼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민간혁신스코어보드를 통한 국내 민간혁신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우리나라 민간부문 발전과정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의 민간혁신시스템이 진화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함.
    □ (심층이슈 분석1) 국제 특허DB를 활용한 신규지표 개발 및 분석
    ○ 국제 특허DB를 활용해 기존 지표체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상세한 민간혁신 현황 및 국내 경쟁력 수준에 관한 정보 제공
    - 2008년 이후 출원된 USPTO 특허를 활용한 주요국의 민간혁신 활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민간(개인 포함)에 의한 혁신 활동이 약 90%로 공공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의 순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혁신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외국에 진입을 많이 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상위 20%의 출원인에 의한 혁신의 집중현상은 일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상위 Top 100 기업에 의한 집중현상은 한국,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GDP 대비 출원건수는 한국, 일본, 미국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2009년 대비 2013년에 DP 대비 출원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출원건당 R&D 지출은 중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분야별로 국가별 민간 혁신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전기/전자에서 비교적 우위를 보였으며, 미국은 기구, 전기/전자, 화학/바이오에서 우위를 보였음
    - 한국의 주요 7대 수출품목에 대하여 국가별 민간 혁신의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무선통신기기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미국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전자응용기기에서 우위를 보였음
    □ (심층이슈 분석2) 지식재산권 보호와 민간혁신 활동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 중 제도 부문의 한 지표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지표와 지식활동 영역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 지표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OECD 주요국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민간혁신 활동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4
    4. 목차 ... 10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제1장 연구의 개요 ... 24
    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4
    9. 2 연구목표 ... 26
    10. 3 연구내용 및 범...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요약문 ... 4
    4. 목차 ... 10
    5. 표목차 ... 12
    6. 그림목차 ... 14
    7. 제1장 연구의 개요 ... 24
    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4
    9. 2 연구목표 ... 26
    10. 3 연구내용 및 범위 ... 27
    11. 4 추진전략 및 방법 ... 30
    12.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31
    13. 제2장 1차 ~ 3차년도 과제 요약 ... 36
    14. 1 1차년도 과제 결과 요약 ... 36
    15. 2 2차년도 과제 결과 요약 ... 37
    16. 3 3차년도 과제 결과 요약 ... 40
    17. 4 4차년도 과제 지표 ... 40
    18. 제3장 4차년도 민간혁신 현황 지표 ... 46
    19. 1 혁신 인프라 ... 46
    20. 2 제도 ... 54
    21. 3 혁신 활동 ... 66
    22. 4 영향 ... 88
    23. 5 결과 종합 ... 94
    24. 제4장 심층 분석1 – 국제 특허DB를 활용한 신규 지표 개발 ... 100
    25. 1 개요 ... 100
    26. 2 PCT 특허DB를 활용한 신규지표 개발 ... 101
    27. 3 USPTO 특허DB를 활용한 신규지표 개발 ... 168
    28. 제5장 심층 분석 2 – 지식재산권 보호와 민간혁신 활동 ... 252
    29. 1 서론 ... 252
    30. 2 배경이론 및 기존문헌 ... 253
    31. 3 관련 통계 현황 ... 258
    32. 4 실증분석 ... 262
    3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70
    34. 1 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 현황 ... 270
    35. 2 국제 특허 DB를 활용한 신규 지표의 개발 ... 271
    36. 3 지식재산권 보호와 민간혁신 활동 ... 272
    37. 4 시사점 ... 272
    38. 참고문헌 ... 276
    39. 끝페이지 ... 27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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