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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 과제명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황지호

  • 참여연구자

    변순천   이경재   김은정   김석필   황기하   김한해   김선재   이재민   안소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78

  • 과제고유번호

    171103293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4. 결론 및 정책제언
    □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통합적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4. 결론 및 정책제언
    □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통합적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구개발 외 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며, 향후 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미래이슈에 대응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구현하는데 있어 통합적 정책추진 및 범부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20
    7. 제1장 서 론 ... 25
    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5
    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7
    10. 1. 연구...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9
    5. 표목차 ... 15
    6. 그림목차 ... 20
    7. 제1장 서 론 ... 25
    8.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5
    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7
    10. 1. 연구목표 ... 27
    11. 2. 연구내용 ... 27
    12. 제3절 연구방법론 ... 30
    13. 제2장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부R&D 투자전략의 필요성 ... 31
    14. 제1절 통일시대 남북 에너지협력 ... 31
    15. 1. 서 론 ... 31
    16. 2.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동향 ... 37
    17. 3. 한국의 에너지 산업현황 ... 49
    18. 4. 북한의 에너지 산업현황 ... 52
    19. 5. 북한의 에너지협력 수요 ... 59
    20. 6. 결론: 통일시대 남북 에너지부문 협력사업 ... 62
    21. ❙참고문헌 ... 68
    22. 제2절 독일 인더스트리 4.0 사업의 15대 과제 분석 및 시사점 ... 69
    23. 1. 독일 인더스트리 4.0 구상 ... 69
    24. 2. 독일 인더스트리 4.0 세부사업 ... 73
    25. 3. 시사점 ... 102
    26. ❙참고문헌 ... 104
    27. 제3절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05
    28. 1.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과 ... 105
    29. 2. 주요 내용 ... 105
    30. ❙참고문헌 ... 113
    31. 제4절 주요국의 기초연구 투자 전략과 그 시사점 ... 114
    32. 1. 독일 기초연구 투자 현황 ... 114
    33. 2. 스위스 기초연구 투자 현황 ... 128
    34. 3. 프랑스의 기초연구 투자: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145
    35. 4. 시사점 및 제언 ... 163
    36. ❙참고문헌 ... 164
    37. 제3장 미래사회 변화・이슈 대응을 위한 투자전략 ... 165
    38. 제1절 원전 해체 산업 및 정책 동향과 시사점 ... 165
    39. 1. 개요 ... 165
    40. 2. 해체 시장 동향 및 특징 ... 168
    41. 3. 주요국의 해체 관련 규제 현황 ... 175
    42. 4. 정책제언 ... 180
    43. 제2절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현재와 미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 현황 및 이슈를 중심으로 ... 182
    44. 1.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 182
    45. 2.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 185
    46. 3.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 189
    47. 4. 정책 제언 ... 190
    48. 제3절 ICT와 친환경자동차・무인자동차의 미래사회 이슈 및 기술혁신 아젠다 ... 192
    49. 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192
    50. 2. 친환경자동차 및 무인 자동차 ... 223
    51. 제4절 SW중심사회 대응방안 ... 223
    52. 1. SW중심사회 ... 223
    53. 2. SW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239
    54. 3. 대응방안 ... 253
    55. ❙참고문헌 ... 262
    56. 제5절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향후 대응방안 ... 263
    57. 1. 콘텐츠 산업의 현재 ... 263
    58. 2. 콘텐츠 산업과 빅데이터의 융합 ... 277
    59. 3.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 283
    60. 4. 디지털콘텐츠 기술 동향 ... 290
    61. 5. 콘텐츠 산업의 미래: 융합형 콘텐츠의 육성과 콘텐츠 분석・검색 기술의 부상 ... 303
    62. ❙참고문헌 ... 306
    63. 제6절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의 주요국 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 메이커운동의 향후발전 방향 ... 308
    64. 1. 연구배경 및 목적 ... 308
    65. 2. 주요국 메이커 운동 동향분석 ... 312
    66. 3. 한국의 메이커 운동 ... 323
    67. 4. 산업연계 ... 334
    68. 5. 결론 ... 343
    69. ❙참고문헌 ... 355
    70. 제7절 RNA 표적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 ... 360
    71. 1. 기존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한계 ... 360
    72. 2. RNA 조절 기술의 적용 및 장점 ... 362
    73. 3.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ntisense Oligonucleotide, ASO)의 적용 ... 369
    74. 4. RNA 표적 치료제 개발 기업 ... 374
    75. 5. RNA 표적 치료제 허가사례 ... 382
    76. 6. 향후 전망 ... 384
    77. 제8절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의 창출과 기대효과 ... 386
    78. 1. 유전체 빅데이터의 정의 ... 386
    79. 2. 맞춤의학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 390
    80. 3. 맞춤의학을 위한 시스템생물학적 연구 ... 397
    81. 4. 빅데이터에 따른 의료산업의 변화가 주는 영향 ... 402
    82. 제9절 메가 FTA 및 환경상품협정에 따른 환경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405
    83. 1. 논의배경 및 필요성 ... 405
    84. 2. 국제무역환경 ... 405
    85. 3. 특허 및 지식재산 활용 ... 415
    86. 4. 메가 FTA 등으로 인한 환경산업계 영향 ... 419
    87. 5. 대응방안 ... 422
    88. 6. 결론 ... 423
    89. ❙참고문헌 ... 425
    90. 제10절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 ... 426
    91. 1.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의 필요성 ... 426
    92. 2.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의 개념 ... 427
    93. 3.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재난 실태 ... 435
    94. 4.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기술혁신의 해외동향 ... 445
    95. ❙참고문헌 ... 461
    96. 제11절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향후과제 ... 464
    97. 1. 감염병 R&D의 필요성 ... 464
    98. 2. 감염병 개요 ... 465
    99. 3. 해외 감염병 연구개발 동향 ... 468
    100. 4. 국내 감염병 연구개발 동향 ... 475
    101. 5. 감염병 R&D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479
    102. 6. 이슈별 대응방안 및 향후 과제 ... 480
    103. 7. 결론 및 정책 제언 ... 483
    104. 제12절 차세대 도로교통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방향: 차량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자율주행 ... 484
    105. 1. 차세대 도로교통 운송수단의 도래 ... 484
    106. 2.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현황 ... 490
    107. 3.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방향 ... 495
    108. 4. 정부 R&D 방향에 대한 제언 -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 500
    109. 5. 자율주행 차량의 전망 및 제언 ... 505
    110. 제13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 509
    111. 1. 개 요 ... 509
    112. 2. 국내외 탄소시장 매카니즘 현황 및 주요 이슈 ... 510
    113. 3. 정책적 제언 ... 528
    114. ❙참고문헌 ... 531
    115. 제4장 미래사회 변화·이슈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 532
    116. 제1절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 532
    117. 1. 국내 기초연구 지원체계 및 정책 현황 ... 532
    118. 2. 국외 기초연구 정책 사례 및 현황 ... 537
    119. 3.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541
    120. 4. 개편 방안 ... 551
    121. 5. 제언 ... 557
    122. 제2절 우주분야 핵심기술 조기확보 및 산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개발 절차와 비교하여 ... 559
    123. 1. 서 론 ... 559
    124. 2. 방위산업 현황 및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 ... 563
    125. 3. 우주산업 현황 및 우주개발 프로세스 ... 570
    126. 4. 정책 제언 ... 577
    127. 제3절 스마트공장 국내 기술수준 현황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R&D 지원 체계 ... 581
    128. 1. 스마트공장 개요 및 필요성 ... 581
    129. 2. 스마트공장 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현황 ... 589
    130. 3.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사업 ... 596
    131. 4. 스마트공장 R&D로드맵 ... 600
    132. 5. 스마트공장 정책 및 투자 방향 제언 ... 612
    13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18
    13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618
    135. 제2절 정책제언 ... 622
    136. 끝페이지 ... 62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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