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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중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과제명

    정부R&D 중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황기하

  • 참여연구자

    변순천   조하영   이재민   김선재   김한해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84

  • 과제고유번호

    1711032937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3. 결론 및 제언

    □ 결론
    ○ 미래부(과학기술전략본부/국과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KISTEP의 실무적 지원 하에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정부연구 개발 예산...

    3. 결론 및 제언

    □ 결론
    ○ 미래부(과학기술전략본부/국과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KISTEP의 실무적 지원 하에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을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정부연구 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 지금까지는 단기간에 체계적 사전조사 없이 목차(안)에 맞춰 투자방향 안건을 작성함으로 인해 최종 산출물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가 어렵고, 예산심의 활용에도 제한
    ○ 이에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이를 차년도 투자방향과 효율화에 보다 직접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설정부터 차년도 효율화방향 제시까지 체계적으로 연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관련 프로세스 방법을 개발 제시하고, 시범적용 연구를 거쳐 관련 내용을 보완함
    ○ 시범적용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기대효과 등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연계 활용 제고 측면 : Informed Decision-making) 프로세스 기반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과 활용을 통해, 투자방향 안건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와 예산심의시 의사결정의 질(quality)과 정책적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또한 해당기술분야 조사분석, 성과분석, 정책현황, 미래전망, 정부R&D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활용함에 따라 정책-사업-기술간 연계성 제고에 기여
    - (재활용성 제고 측면 : reusability) 시간경과/상황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갱신 필요시 기존 내용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시간/인력/예산 등 자원투입 효율성이 제고됨
    - (환류 개선 측면 : Feedback & Rolling) 결과물과 지표 항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환류 개선이 예상됨
    · (결과물의 피드백 개선) 프로세스 세부단계별 결과물에 대한 내용 도출 및 점검 피드백이 보다 용이해져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과정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투자전략 결과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에 기여
    · (지표ㆍ항목 선별력 제고)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활용성이 높은 항목과 내용 중심으로 기존 지표ㆍ내용의 재조정이 촉진되고,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방법론 고도화 측면 : Advanced method) 기술분야 투자방향 수립 과정에서 기술-정책-사업간 정보를 상호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반의 기술분야 투자 전략 수립 프레임을 도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시 논의 진행과 합의 형성 지원, 결과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의사결정의 질 제고에 기여. 또한 국가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기획방법 고도화에도 기여
    - (고객 만족 측면) 미래부 등 KISTEP 정책고객의 높아진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인력 개발 측면)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 및 방법의 개발 적용 과정에서 KISTEP 내부 연구진의 연구 기획 역량과 학습효과 제고, 사업실 기술분야 실무전문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심화에 기여

    □ 정책적/사업적 활용 및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방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당해 연도 상황과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여 투자방향 작성 및 예산 심의에 활용해야 하며, 다음에 대한 고려 반드시 필요
    ○ (맞춤화 최적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을 사업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의 특성과 범주 등을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세부단계 내용 양식 지침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추가 맞춤화(경우에 따라 단순화 혹은 세분화) 필요. 특히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의 질 향상과 결과물의 완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관점을 고려한 최적화 필요
    - (기술 분야별 특성 고려) 국가과학기술은 광범위한 기술영역을 다루며 10대 기술분야 수준에서도 기술분야별로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전략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기술 분야별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 최적화 필요
    - (관련 DB 구축 갱신) 투자현황의 조사분석자료, 정책현황의 중장기계획 정보, 성과 및 평가의 성과분석자료 등 핵심자료에 대한 정례적 DB화를 통해 관련 정보의 시계열 모니터링 및 DB 축적․갱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정보 주기 분석과 활용 필요. 또한 결과 해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 및 후속 심층 분석 필요
    -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자료 신뢰성 확보 활용) 기술분야별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분석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 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활용시점에 해당 자료의 갱신 여부를 점검 후 최신화하여 이용 필요
    - (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 중심의 통합적 의사결정 개선) <⑤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은 이전의 조사 분석 평가 내용을 종합하고, 이후의 <⑥차년도 투자방향>과 <⑦ 차년도 효율화방향>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는 등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임.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투자방향 안건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중기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부분의 의사결정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 지표를 발굴 활용하거나 관련 내용의 활용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석 체계 혹은 관련 도구 방법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 (전문가그룹 구성 운영) 기술분야별 범위와 대상에 따라 기술적 정책적 판단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Pool을 사전에 구성하여 활용하고, 대면회의 뿐만 아니라 워크숍 기반 집단 토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의방식 활용
    ○ (바람직한 사업적 활용방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매년 말(하반기 혹은 4분기)에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심층연구를 기술분야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초(1~2월)에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배분조정에 연계․활용한다면, 차년도 투자방향 안건 수립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신뢰성/활용도 제고에 기여 예상
    ○ (유관 연구 독려) 9대 기술분야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 단계 내용 양식 지침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개선을 도모하고, 연구 목적 측면에서 기술분야 내 예산배분 조정 뿐 아니라 기술분야 간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 연구 범위의 확대 추진 및 해당 연구 결과물의 사업적․실무적 활용 노력 필요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9
    5. 표목차 ... 21
    6. 그림목차 ... 22
    7. 제1장 서 론 ... 23
    8. 제1절 연구 배경 ... 23
    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5
    10. 1. 연구 목표...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9
    5. 표목차 ... 21
    6. 그림목차 ... 22
    7. 제1장 서 론 ... 23
    8. 제1절 연구 배경 ... 23
    9.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5
    10. 1. 연구 목표 ... 25
    11. 2. 연구 내용 ... 25
    12. 제3절 연구 수행 방법 ... 26
    13. 1. 연구 추진 체계 ... 26
    14. 2. 연구 추진 절차 ... 28
    15. 제2장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현황 분석 ... 30
    16. 제1절 우리나라 정부R&D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현황 비교・분석 ... 30
    17. 1. 개요 ... 30
    18. 2. 그간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 30
    19. 제2절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의 제 문제점과 개선 기본방향 ... 34
    20. 제3절 개선방향에 따른 투자전략 작성항목 및 내용(안) 설정 ... 37
    21. 1. 개요 ... 37
    22. 2. 문제점/이슈와 개선방향에 따른 투자전략 작성항목 및 내용(안) 설정 ... 38
    23. 제3장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통합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안) 도출 ... 54
    24. 제1절 프로세스 기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용) 통합프레임 설정 ... 54
    25. 1. 개요 ... 54
    26. 2.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상세 프로세스 ... 56
    27. 제2절 시범연구(용) 사용자매뉴얼(안) 마련 ... 64
    28. 1.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로세스 및 세부항목 설정 ... 64
    29. 2.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단계별 세부작성양식 및 지침 설정 ... 66
    30. 제4장 대표기술분야별 시범적용 ... 103
    31. 제1절 개요 ... 103
    32. 1. 시범 적용 대상 대표 기술분야 ... 103
    33. 2. 시범 적용 연구 추진 방법 ... 103
    34. 제2절 환경기상 기술분야 시범적용 ... 105
    35. 제3절 건설교통 기술분야 시범적용 ... 149
    36. 제4절 기계제조 기술분야 시범적용 ... 189
    37. 제5절 생명보건의료 기술분야 시범적용 ... 236
    38. 제5장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 최종(안) 마련 ... 279
    39. 제1절 프레임 개요 ... 279
    40. 제2절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실무 매뉴얼 ... 281
    41. 제6장 결론 및 제언 ... 288
    42. 제1절 결론 ... 288
    43. 제2절 정책적/사업적 활용 및 제언 ... 292
    44. 참고문헌 ... 295
    45. 별첨 ... 297
    46. 별첨 1 참여전문가 명단 ... 299
    47. 별첨 2 전문가 검토의견 설문양식 ... 300
    48. 끝페이지 ... 30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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