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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사업적정성 검토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과제명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사업적정성 검토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이상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90

  • 과제고유번호

    171103294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실시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인식
    - 기술 낙관주의, 기술 결정론에 대한 ...

    □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실시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인식
    - 기술 낙관주의, 기술 결정론에 대한 회의 및 경계 대두
    -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자산으로서 과학기술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70~’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TA 실시
    : 미국은 1972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설립, 전문가 중심으로 최초 TA 시행, 현재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시행 중
    : ’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 대중적인 논쟁을 중시
    ○ (내용 및 목적)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 및 진단하여,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 제시
    - 즉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

    □ 연구 배경
    ○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에 걸맞은 활용 및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두 및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두
    (부정적 의견) 행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관제 이벤트성 사업(셀프 평가)으로 정책의사결정과의 긴밀한 연계와 시민사회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불가능하여, 독립성 및 공공성 부족, 조직 및 예산 부족, 시민참여 미흡, 권위부족, 결과 활용성 등이 미흡함

    □ 연구 필요성
    ○ 이에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해 목적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와의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
    -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수준의 제언을 모색하여 도출
    □ 연구 목표
    ○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실무적 수준의 활용방안을제시
    - 해외 TA 현황 조사 및 활용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수행

    □ 연구 내용
    ○ 해외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 심층분석
    - 각국의 목적, 방법, 활용 및 효과 등 심층분석
    - 각국 보고서(결과) 등 심층분석
    ○ 국내 기술영향평가와의 차별성 비교분석
    - 국내 방법, 활용 및 효과 등 심층분석
    - 국내 보고서(결과) 등 심층분석
    - 해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 절차 및 방법
    ○절차
    - 본 연구의 진행절차와 그 모식도는 아래와 같음
    ○방법
    - 해외 사례의 서지 분석 및 분석 내용의 사례적 비교 분석의 내용을 특징별로 통계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
    : 국내의 사례와 심층적 비교분석(In-depth illustrative comparison) 수행
    - 전문가 활용을 통한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Advisory workshop) 수행
    - 연구내용을 토대로 한 실무적 수준의 활용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회의(Advisory workshop) 수행

    ① 웹사이트 및 서지 분석
    - 해외 TA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및 발간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각국의 TA 현황을 파악(참고문헌 참조)

    ② 국내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
    - 국내 TA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국내 TA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현황과 비교분석

    ③ 자문회의(FGI)
    - 국내 TA 관련 연구 경험자 및 활용 단계별 업무 경험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FGI 형식으로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④ 단순 유형화
    - 자문회의에서 의견 개진된 활용방안에 대해 활용 범주별로 유형화

    ⑤ 자문회의(전문가워크숍/매트릭스분석)
    - 활용 범주별로 유형화된 활용방안에 대해 실무적 적용가능성과 TA 목적에 기여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전문가워크숍형식에서 매트릭스분석
    을 통해 검토

    ⑥ 보고서
    - 최종적으로 제시할 활용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학회 발표도 고려)

    □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
    ○ 국가별 TA 목적, TA 수행기관의 소속, 예산, 펀딩 주체, 시기 및 기간, 평가 주체/위원,상임여부, 방법론, 주제 선정방식, 보고서 작성 등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

    □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표
    ○ 비교분석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함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본문 p55~p60)
    □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수행행태 비교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수행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TA수행행태는 정부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이 주도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의 TA 수행행태와 유사

    □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여 비교분석

    □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표
    ○ 비교분석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함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P76~p78)
    □ 국내외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결과

    ○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 TA 결과물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보고서 중심의 미국 및 영국과 유사, 결과활용의 경우에는 정책제언과 대중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와 유사

    □ 국내 TA 결과의 활용범주 및 다양한 활용방안
    ○TA 활용범주를 ‘기술개발 정책기획’,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 ‘국가R&D 예산배분조정/예비타당성조사’ 프로세스로 유형화 하고, 이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현재 TA 제도 내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방안에 중점을 둠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p83~p89)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의 유형화
    ○ TA 결과 활용범주에 따른 유형화는 다음 표와 같음
    ※ 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의 정성적 평가
    ○TA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자문위원*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함
    * 기술개발 정책검토, R&D 사업검토, R&D 예산배분조정 경험자, TA 연구 경험자, TA 활용방안 연구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
    -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로 정리함

    □ 국내 TA 결과 활용방안 최종 제언
    ○ ‘기술개발 기획’, ‘연구개발 사업기획’,‘예산조정 및 예타’의 활용유형별로 ‘실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동시에 높은 TA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언
    - 다음과 같은 TA 결과 활용방안이 현재 TA 제도에서 추구하는 기술개발 정책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기획에 반영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제언함

    ① 기술개발 정책기획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b. 기술개발 정책기획 RFP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정책기획 과제 발주에 있어 RFP 상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기술개발 정책수립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RFP에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화

    ②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b. 사업기획 RFP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기획 과제 발주에 있어 RFP상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R&D 사업기획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RFP에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으로 기재

    ③ 국가R&D 예산배분조정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a.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에 참고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R&D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작성에 TA 결과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의무화
    : 사업내용 관련 TA 결과가 있는 지 찾아보고 반영할 것을 의무항목으로 삽입
    : 전략적인 R&D 투자를 위해 TA 결과를 적극 활용
    - (최종 제언) b. 예산심의 과정에서 TA 결과 반영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국과심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 TA 결과를 보고하여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각 부처별 R&D사업 검토시 반영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R&D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배분조정 담당이 TA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 체크(논의) 의무화
    : 관련 기술개발 R&D 추진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담당 및 각 부처 R&D 담당의 인식 전환 유도
    : 기존 사업기획의 R&D사업 유사중복 해결 수준의 접근이 아닌 전략적인 R&D투자를 위해서라도 TA 결과를 적극 활용

    ④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방안
    - (최종 제언) a.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TA 결과 반영/사업수준의 TA 추진
    : TA가 실시되었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대형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시 관련 기술개발 파급효과에 대한 TA 결과를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사업적정성 검토 등 조사 항목에 포함
    : 관련 기술개발 대형 R&D 사업기획에 있어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 TA 미실시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 분석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외에 협의의 사업수준에서 ‘기술영향’분석을 추가하여 수행
    : 대형 R&D사업의 경우, TA에서 제시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기획 시 사업적정성 보완에 적극 반영
    : 전략적인 R&D 투자를 위해 TA 결과를 적극 활용

    □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영향평가의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고
    ○ 향후 국내 기술영향평가 활용방안 길라잡이 역할 기대
    - 방법 개선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실무적 수준의 제언 수용 기대
    ○ 본 연구의 활용방안 제언 수용시 TA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 확산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7
    5. 표목차 ... 19
    6. 그림목차 ... 19
    7. 제1장 서론 ... 21
    8. 제1-1절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21
    9. 제1-2절 연구 ...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문 ... 5
    4. 목차 ... 17
    5. 표목차 ... 19
    6. 그림목차 ... 19
    7. 제1장 서론 ... 21
    8. 제1-1절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란? ... 21
    9. 제1-2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2
    10. 제1-3절 연구 목표, 내용 및 방법 ... 24
    11. 제2장 국가별 TA 현황 및 비교분석 ... 26
    12. 제2-1절 미국 TA 현황 ... 26
    13. 제2-2절 유럽연합 의회 TA 현황 ... 29
    14. 제2-3절 영국 TA 현황 ... 32
    15. 제2-4절 프랑스 TA 현황 ... 34
    16. 제2-5절 독일 TA 현황 ... 37
    17. 제2-6절 덴마크 TA 현황 ... 40
    18. 제2-7절 네덜란드 TA 현황 ... 43
    19. 제2-8절 오스트리아 TA 현황 ... 45
    20. 제2-9절 한국 TA 현황 ... 48
    21. 제2-10절 국가별 TA 현황 비교분석 ... 55
    22. 제2-11절 소결 ... 62
    23. 제3장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 65
    24. 제3-1절 국가별 TA 결과물 및 활용 비교분석 ... 65
    25. 제3-2절 소결 ... 74
    26. 제4장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80
    27. 제4-1절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절차 및 방법 ... 80
    28. 제4-2절 국내 TA 결과의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 ... 82
    29. 제4-3절 기대효과 ... 94
    30. 참고문헌 ... 95
    31. 부록 1 자문위원 명단 ... 98
    32. 부록 2 국내외 TA 수행 결과 현황 ... 99
    33. 부록 3 국내 TA 추진체계 ... 106
    34. 부록 4 해외 TA 결과의 구체적 활용 사례 ... 107
    35. 부록 5 TA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제언 ... 124
    36. 끝페이지 ... 13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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