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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R&D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 과제명

    R&D 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박정일

  • 참여연구자

    조성호   홍찬영   신재호   김보경   변순천   이현숙   한민규   정정규   조재혁   그외 다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6-0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1793

  • 과제고유번호

    1711032947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R&D부문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준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개...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R&D부문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준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적 정성재 검토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조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0 설문은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주요 분석 관점 및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제도 개선 관련 의견 등을 위주로 수행하여 결론을 도출함
    □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수행이 완료된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업 계획적정성재검토 기초목록을 작성함
    0 연구개발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기존 조사 자료를 통해 각 항목별 목차별 조사 방법론 사례를 조사 및 정리함
    -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및 심층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기술적 타당성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론 등을 정리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 관점에서 도출된 이슈에 대한 조사 방법을 정리 및 분석하였음
    - 경제적 타당성 관점에서 필요한 적정사업비 규모 도출을 위한 비용산정 방안을 정리 및 분석하였음
    □ 연구개발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기본 목차 정리 및 시사점 도출
    -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실무적인 적용방안
    -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보고서를 활용한 분석 방법의 현실적인 한계점
    - 사업계획적성정재검토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연구과제 도출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 ... 5
    4. 목차 ... 27
    5. 표목차 ... 29
    6. 그림목차 ... 31
    7. 제 1 장 서론 ... 35
    8.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5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10. ...
    1. 표지 ... 1
    2. 제출문 ... 3
    3. 요약 ... 5
    4. 목차 ... 27
    5. 표목차 ... 29
    6. 그림목차 ... 31
    7. 제 1 장 서론 ... 35
    8.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5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5
    10. 2. 연구방법 ... 38
    11. 제 2 장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현황 ... 41
    12. 제 1 절 타당성재조사 제도 ... 41
    13. 1. 총사업비 관리제도 ... 42
    14. 2.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제도 및 수행요건 ... 44
    15. 제 3 장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위한 요건 ... 48
    16. 제 1 절 현행 제도에 대한 부처의견 수렴 ... 48
    17. 1. 목적 ... 48
    18. 2. 조사결과 ... 48
    19. 제 4 장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사례 및 방법론 ... 59
    20. 제 1 절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요구 목록 ... 59
    21. 1.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목록 ... 59
    22. 2.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기초자료 요청 양식 ... 62
    23. 제 2 절 기초자료 및 사업 쟁점 정리 방안 ... 65
    24. 제 3 절 기술적 타당성 주요 목차 및 방법론 ... 66
    25.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66
    26.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56
    27.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68
    28. 제 4 절 정책적 타당성 주요 목차 및 방법론 ... 187
    29.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7
    30.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1
    31. 제 5 절 경제적 타당성 주요 목차 및 방법론 ... 203
    32. 1. 비용산정 방안 ... 203
    33. 2. 장비 및 시설구축사업의 비용 추정 방법론 ... 210
    34. 제 5 장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기본 목차(안) ... 221
    35. 제 1 절 기본 목차(안) 설정 ... 221
    36. 1.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개요 ... 221
    37. 2. 기초자료 분석 ... 221
    38.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 221
    39.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23
    40.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24
    41.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225
    42.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226
    43. 참고문헌 ... 227
    44. 부록 ... 229
    45. R&D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지 ... 231
    46. 끝페이지 ... 23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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