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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IA 미래전략 (Safety 산업: 소방방재 분야)

  • 주관연구기관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연구책임자

    전치형

  • 참여연구자

    Kohta JURAKU   최형섭   Scott Knowles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9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카이스트(KAIST)

  • 등록번호

    TRKO201600002165

  • DB 구축일자

    2016-06-04

  • 초록 


    ...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o 재난ㆍ안전 분야의 정책, 제도, R&D, 산업의 현재 패러다임 진단
    o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거시적 관점 제안

    □ 연구의 필요성
    o 세월호, ...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o 재난ㆍ안전 분야의 정책, 제도, R&D, 산업의 현재 패러다임 진단
    o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거시적 관점 제안

    □ 연구의 필요성
    o 세월호, 메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 반복해서 실패해 왔음
    o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년간 되풀이되고 누적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음
    o 따라서 현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일에도 장기적인 안목과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됨
    o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전략의 바탕이 될 핵심가치와 관점을 다시 정립하고 이를 재난 관련 과학기술 R&D와 정책수립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1. 연구 개요 ... 2
    3. □ 연구 목적 ... 2
    4. □ 연구 필요성 ... 2
    5. 2. 연구 내용 ... 2
    6. 3. 현대사회의 사고와 재난 ... 2
    7. 4. 미래의 재난 ... 3
    8. □ 위험사회 (Beck, 1992) ... 3
    9. ...
    1. 표지 ... 1
    2. 1. 연구 개요 ... 2
    3. □ 연구 목적 ... 2
    4. □ 연구 필요성 ... 2
    5. 2. 연구 내용 ... 2
    6. 3. 현대사회의 사고와 재난 ... 2
    7. 4. 미래의 재난 ... 3
    8. □ 위험사회 (Beck, 1992) ... 3
    9. □ 미래전략 ... 3
    10. □ 새로운 재난의 가능성 ... 3
    11. □ 새로운 도전 ... 4
    12. 5. 한국의 재난ㆍ안전 연구와 정책 현황 ... 4
    13. □ 재난의 정의 ... 5
    14. □ 한국의 재난 및 안전 연구와 관리시스템의 변화 ... 5
    15. □ 국가안전관리체계 ... 6
    16. □ 현상 기반의 유형별 관리 시스템 ... 7
    17. □ 세월호 사고 이후 행정체제 및 법령 개편 ... 7
    18. □ 재난ㆍ안전 R&D와 산업 정책 현황 ... 7
    19. 6. 해외의 재난ㆍ안전 연구와 정책 현황 (미국과 일본 사례) ... 9
    20. □ 미국의 재난ㆍ안전 연구와 정책 현황 ... 9
    21. □ 일본의 재난ㆍ안전 연구와 정책 현황 ... 9
    22. 7. 재난ㆍ안전 분야 현재 패러다임 분석 ... 12
    23. □ 경직된 재난 인식—자연 재난과 인적 사회적 재난 구분 등 ... 13
    24. □ 산업, 수출 등 경제적 가치 강조 ... 14
    25. □ 신기술 개발 중심 ... 14
    26. □ 재난 사례로부터 지식 습득 부족 ... 15
    27. □ 재난 현장 대응력 취약 ... 15
    28. 8. 새로운 재난·안전 패러다임을 향하여 ... 16
    29. □ 재난 인식 패러다임 전환: 총체적 재난 이해 추구 ... 16
    30. □ 재난 R&D 패러다임 전환: 도전적 기술(technically challenging) 중심의 R&D에서 사회적 견고함(socially robust) 중심의 R&D로 ... 16
    31. □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재 중심에서 방재-감재 절충으로 ... 16
    32. □ 재난 학습 패러다임 전환: 희생양 찾기와 처벌 중심에서 심층 조사분석과 사회적 학습 중심으로 ... 17
    33. 9. 효과적 재난ㆍ안전 미래전략의 걸림돌 ... 18
    34. □ 갑작스런 정책과 예산 변화 ... 18
    35. □ 과도한 시장 의존 ... 18
    36. □ 방재역량에 대한 지나친 확신 ... 18
    37. 10. 재난ㆍ안전 정책 핵심 미래가치 ... 19
    38. 11. 결론 ... 19
    39. 참고문헌 ... 20
    40. 끝페이지 ... 2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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