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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주파수자원 재개발 기반구축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for Refarming Spectrum Resource

  • 사업명

    주파수활용여건조성

  • 과제명

    주파수자원 재개발 기반구축

  • 주관연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TRKO201600002789

  • 과제고유번호

    1711026789

  • 키워드

    주파수재개발.회수․재배치.이용현황.공공 주파수.할당조건.경매.Spectrum Refarming.Revocation and Relocation.Spectrum Inventory.Public Spectrum.Spectrum Allocation Condition.Spectrum Auction.

  • DB 구축일자

    2016-06-04

  • 초록 


    Ⅳ. Results

    o Suggested reassignment plan for applicable spectrum such as 200㎒ maritime mobile service band, 800㎒ business ...

    Ⅳ. Results

    o Suggested reassignment plan for applicable spectrum such as 200㎒ maritime mobile service band, 800㎒ business TRS band and satellite band on 11~14㎓

    o Suggeste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for 700㎒ public integrated radio network to introduce super-narrow citizen band

    o Identified 6㎓ candidated bands and prepare channel assign plan for PMSE wireless stations shift, and suggested new spectrum band identification and utilization plan through phased spectrum secure plan in line with the termination of TRS use on 800㎒

    o Conducted evaluation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spectrum allocation conditions to set up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revising plan of Radio Waves Act to legislate public spectrum demand and supply system

    o Developed tool for inventory and analysing the whole range of frequencies, made the public can access and use the information about spectrum easier by creating mobile web, homepage, open API

    o Suggested the detailed upcoming spectrum (700㎒/1.8㎓/2.1㎓/2.6㎓ bands) auction procedures, operated a working-group to review the mechanism design of upcoming spectrum auction, and enhanced the capacity of auction system software


    o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대역정비 방안 연구
    - 200㎒ 해상이동전화 대역, 800㎒ 사업용 TRS 대역 등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재이용방안
    - 디지털 무전기의 초협대역 방식 도입을 통한 주파수 공급확대방안 마련
    ...

    o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대역정비 방안 연구
    - 200㎒ 해상이동전화 대역, 800㎒ 사업용 TRS 대역 등 재할당 주파수 대역의 재이용방안
    - 디지털 무전기의 초협대역 방식 도입을 통한 주파수 공급확대방안 마련
    - 5㎓대역 광대역 Wi-Fi,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한 주파수 재배치 방안
    - 700㎒ 대역 차세대 방송 및 공공용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 개방방안 마련

    o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이용 방안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정립을 위한 전파법 개정 방안 연구
    - 공공용 주파수 수요조사․분석 및 공공 주파수 관리 해외동향 조사․분석
    - 800㎒ 공공용 주파수 이용종료 및 타 용도 활용을 통한 이용효율제고 방안 마련

    o 할당 주파수의 할당조건 이행 평가체계 구축 및 금년도 대상 주파수의 평가 시행

    o 전 대역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분석 및 전파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o 주파수 수요자 기반 시장 친화적 이용 환경조성
    - 신규 할당 대상 주파수의 국내․외 이용 동향 및 시장환경 분석
    - 신규 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매제 시행 세부규칙 설계 및 경매 소프트웨어의 구현
    - 이동통신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전망을 통한 합리적인 최저 경쟁가격의 산정
    - 미래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의 기술․경제성 분석 및 후보 대역의 정비 액션플랜 마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보고서 요약서 ... 4
    4. 요약문 ... 5
    5. SUMMARY ... 10
    6. CONTENTS ... 14
    7. 목차 ... 17
    8. 표목차 ... 20
    9. 그림목차 ... 24
    10. 제1장 과제의 개요 ... 29...
    1. 표지 ... 1
    2. 제출문 ... 2
    3. 보고서 요약서 ... 4
    4. 요약문 ... 5
    5. SUMMARY ... 10
    6. CONTENTS ... 14
    7. 목차 ... 17
    8. 표목차 ... 20
    9. 그림목차 ... 24
    10. 제1장 과제의 개요 ... 29
    11. 제1절 배 경 ... 29
    12. 제2절 목 표 ... 33
    13. 1. 과제 목표 ... 33
    14. 2. 당해연도 과제 목표 ... 34
    15. 제3절 연구체계 ... 36
    16. 1. 기본 수행체계 ... 36
    17. 2. 세부 수행체계 ... 36
    18. 제4절 수행방법 ... 38
    19. 제2장 국내외 현황 ... 41
    20. 제1절 세계현황 ... 41
    21. 1. 미 국 ... 41
    22. 2. 영 국 ... 42
    23. 3. 일 본 ... 43
    24. 4. 기 타 ... 44
    25. 제2절 국내현황 ... 46
    26.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49
    27. 제1절 주파수 이용 효율화 기반조성 ... 49
    28. 1.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연구 ... 49
    29. 2.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대역정비 방안 연구 ... 108
    30. 3.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이용 방안 ... 143
    31. 4.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평가체계 구축 ... 173
    32. 제2절 주파수 수요자 기반 시장 친화적 이용 환경조성 ... 194
    33. 1. 시장 분석 및 국내외 동향 ... 194
    34. 2. 경매 설계 및 SW 구현 ... 204
    35. 3.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전망 및 최저경쟁가격 산정 ... 210
    36. 4. 기술·경제성 분석 및 액션플랜 수립 ... 217
    37. 제4장 사업비 집행실적 ... 244
    38. 제1절 세부 사업비 집행 및 운용 실적 ... 244
    39. 1. 사업비 집행 총괄표 ... 244
    40. 2.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245
    41. 3. 기자재비 및 시설비 집행실적 ... 246
    42. 4. 사업비 관리체계 및 집행기준 ... 246
    43. 5. 예산집행 부진사유 ... 247
    44. 6. 참여인력 명단 ... 247
    45. 제2절 부가수익 지출내역의 적정성 ... 249
    46. 제5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250
    47.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53
    48.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255
    49. 제1절 주요국 이행점검 제도 동향 ... 255
    50. 1. 미국 ... 255
    51. 2. 프랑스 ... 257
    52. 3. 영국 ... 259
    53. 4. 일본 ... 261
    54. 제2절 미국 오바마 정권의 중장기 주파수정책 보고서 ... 263
    55. 1. 요약 ... 263
    56. 2. 국가광대역 계획 ... 264
    57. 3. 제1차 대통령 지시서 ... 267
    58. 4. 주파수확보 10년 계획 ... 268
    59. 5. 대통령자문위원회 전파정책 권고서 ... 271
    60. 6. 제2차 대통령 지시서 ... 277
    61. 7. 주파수확보 10년 계획 경과보고서 ... 278
    62. 제8장 성과 ... 281
    63. 제9장 참고문헌 ... 285
    64. 끝페이지 ... 28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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