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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암호화된 통신시스템에 백도어 도입 관련 논의 활발
US government becomes the latest to demand 'back doors' in encrypted communications

해외과학기술동향

2017-10-17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법무장관 Rod Rosenstein씨가 금주 영국을 방문하여 암호화와 관련된 지식에 해박한 영국 내무부 장관 Amber Rudd씨와 긴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 또한 암호화 통신에 백도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cyber-encryption/senior-u-s-official-meeting-uk-officials-to-tackle-online-security-issues-idUSKBN1CI0WN]

Rosenstein씨는 영국 내무부 장관 외에도 정보통신사령부의 수장인 Jason Fleming와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Fleming씨는 암호화 통신에 대한 통제를 원하고 있는 인물 중 한사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한다. 이는 10월 초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단 간 연결의 용이함과 더불어 속도의 증진, 그리고 기본 암호화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성으로부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피력하며 암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적대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나 테러분자들, 범죄자들이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공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즉각적인 연결성과 암호화 통신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Rosenstein씨 또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암호화 통신에 대한 문제에 대응할 것을 피력하였지만, 합법적인 방식의 필요성으로 인해 암호화 통신을 제어하기 이한 움직임을 보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관련 산업군에서 Apple社의 최고경영자인 Tim Cook씨는 암호화에 대한 백도어의 접근방식이 이미 기술산업계에 퍼지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아이폰 암호화 해제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백도어에 대한 요구가 소프트웨어용 암을 만들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추며 개인정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산업계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암호화 통신의 백도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해외 파트너들과의 활발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 기술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규제가 잠재적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보안성을 갖춘 통신기술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암호화 통신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