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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현대 정보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세계 시장의 지배적 검색서비스인 구글,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파된 거짓 정보는 민주 사회의 합리적 토론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부각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짜뉴스 현상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 과거 가짜뉴스와 연관된 개념에 대한 연구, 대두된 가짜뉴스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 국내의 규제론 등을 두루 살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가 거짓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일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실패, 온라인 ...

가짜뉴스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현대 정보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세계 시장의 지배적 검색서비스인 구글,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파된 거짓 정보는 민주 사회의 합리적 토론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로 부각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짜뉴스 현상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 과거 가짜뉴스와 연관된 개념에 대한 연구, 대두된 가짜뉴스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 국내의 규제론 등을 두루 살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가 거짓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일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실패, 온라인 알고리즘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최초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부인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련된 대응 정책이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현대인의 정보 습득과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의 확대되는 영향력, 개인화 알고리즘이 촉매한 대중의 정치적 극단화(polarization) 현상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도입한 정책은 크게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적 정책’과 전문가 및 이용자 협업의 ‘인간 기반 정책’ 둘로 나눌 수 있다. 기술 기반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조작 가능성과 검증의 어려움이 한계로 꼽힌다. 인간 기반 정책은 관련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검열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응 속도와 집단 조작 위험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이 지니는 함의는, 가짜뉴스와 같은 온라인 상의 거짓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업을 통해 기술 기반, 그리고 인간 기반 정책의 약점 보완하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간이 지닌 한계에 대해 규제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 기관과 알고리즘의 한계를 수정·보완할 기술적 능력을 지닌 전문 업체 사이의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런 공동 작업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가능하다면 신장하는 계획 속에 이루어져함은 물론이다.